[투데이에너지]일본과의 무역마찰로 국내 에너지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에너지생산설비의 소재나 부품 중 일부는 일본에 의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의 마찰로 국내경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이를 통해서 그동안 수면 밑에 내려앉아 있던 R&D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우려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긍정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던 과제들에 대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 격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문제는 규제다. 기술을 갖고 있지만 현행법의 제약으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결국은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R&D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한다.
혹여 무역규제라는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도 지금 개발된 기술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 역시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막상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회수를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어느 기업에서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이 지속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