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만 키워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만 키워
  • 박설민 기자
  • 승인 2019.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측, “밀실행정, 안전, 소음, 환경 등 문제제기”
찬성측, “안전성 검증된 기술, 과학적 접근 필요”
(우측부터)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찬반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우부터)이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찬반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현재 논란이 뜨거운 주거지 근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간 갈등만 더 키우게 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해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이후 열리는 공식 토론회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 인천연료전지, 노을그린에너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했다.

토론의 쟁점이 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주식회사(지분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가 39.6MW 발전규모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70m 이내 내년 8월 설치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인천 동구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극심한 반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날 토론에서 건립 반대측은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의 안전, 환경, 소음, 밀실행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세상은 바뀌어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반대를 통해 정부의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으나 아직까지 구시대의 제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더 큰 규모의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 해당 지자체나 관련 부처와의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협의’를 진행할 뿐”이라며 “과거와 달리 국가 주도의 전력개발사업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특례조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료전지발전소의 빈틈많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소 건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동·소음·전자파·대기오염 등과 안전관련에 대해 문서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호 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사업제안부터 발전사 허가까지 67일밖에 걸리지 않고 1년6개월간 주민들에게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며 “이번 인천연료전지 건립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호 대표는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소는 LNG를 개질해서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로 환경문제가 필연적이다”라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뒤로 숨어버린 채 주민들과 사업자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대표는 “정부와 회사측의 주장대로 연료전지발전소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면 왜 지난 8개월 간 주민들에게 구축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냐”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연료전지 건립 찬성측은 이미 안전성 검증이 끝났으며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해 반론했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PD는 “연료전지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수준 이상의 필터가 장착돼 연료전지를 1MW를 설치할 경우 약 성인 1만2,000여명이 호흡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석 PD는 “연료전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표준협회(ANSI),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미국소방협회(NFPA), 미국전기공업회(NEMA)등의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민간인증기관과 미국협회 등에서 안전성 인증을 취득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도 승인을 취득했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설치된 연료전지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같은 익숙한 에너지기술보다도 안전한 기술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용건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현재 수소경제로의 돌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연료전지기술은 친환경기술로써 환경성, 상용성, 적용가능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특히 설용건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가시권에 있는 인류 에너지 문제의 대안”이라며 “기후조건에 따른 운용제약이 없고 최소공간에 설치가능하며 입지선정이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용건 교수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기존 화력발전처럼 미세먼지, 황,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발전과정에서 물(H20)과 산소(O2)를 배출해 환경에 매우 이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에서 논란의 중심이던 인천연료전지의 대표로 참가한 김정숙 인천연료전지 대외협력실 실장의 발언시간에는 주민들의 비난으로 토론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김정숙 실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 검증이며 이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다” 라며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된지 30년이 넘은 기술이며 필요하다면 안전성검증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숙 실장은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미국의 검정기관들을 통해 이미 연료전지의 안전성 검증은 진행된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도시가스 개질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기 관련 안전부문에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증이 끝났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이 더 필요한지 말해달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대표, 주민대표들에게 이미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수소폭발의 경우 수소탱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연료전지는 강릉테크노파크 폭발사고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 견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동구 주민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너희 집 앞마당에 설치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거면 왜 숨겨왔는가” 등 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면서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서로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엉킨 고리를 풀어야 한다”라며 “이 고리를 덮어두고 눌러두고 지나간다면 제2, 3의 동구 연료발전소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앞으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만 깊어진 이번 토론회 이후 주거지 근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