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에 발전5사 재정부담 가중(?)
섣부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에 발전5사 재정부담 가중(?)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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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시멘트 및 발전사 고사 우려 제기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섣부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 조지에 국내 시멘트 업계를 죽이고 발전5사의 보조금 추가 부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4일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 시 국내 5개발전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5개사가 김규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등 발전5사의 석탄재 담당자, 시멘트협회, 삼표, 한라, 쌍용, 원진월드와이드 등 시멘트업계와 일본 석탄재 수입관련 협의를 위해 환경부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5개발전사는 이날 회의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한 비산재 중 현재 매립되고 있는 석탄재 등의 추가 활용 가능여부를 환경부, 발전사, 시멘트사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멘트사는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비산재 중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 등으로 매립하고 있는 석탄재, 기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사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중단 한다는 섣부른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시멘트사의 일본석탄재 수입량은 128만톤이다. 

또한 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대체로 발생하는 운송보조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개 발전사는 자체 계획에 의한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획을 추진했고 기존에 책정된 평균 2~3만원의 운송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추후에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시멘트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으로 매년 받던 64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5개발전사가 일본산을 대체하게 될 경우 38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를 년간 128만톤 이상 수입하던 국내 시멘트사의 공급 가능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라며 “특히 5개발전사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운송보조금을 지원하면 추산 금액만 38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멘트사와 건설업계에 독이 될 것”이라며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여력도 없는 5개 발전사를 끌어들여선 안되고 석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발전사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정부기조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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