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풍력 활성화 정책 집중 ‘급선무’
[분석] 풍력 활성화 정책 집중 ‘급선무’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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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지 확대 위한 정부부처간 협의 중요
계통연계 부족·국가적 안전관리기준 시급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풍력산업의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사실상 발목을 잡힌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풍력산업계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 악조건 속에서 더딘 산업 성장속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상승에 필요한 태양광만 주도적으로 하긴 어려우며 풍력의 안정적인 설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풍력 설치량이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극소수의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어서 산업 전체적인 성장세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입지선정과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문제의 대부분은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간 협의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환경보호·풍력 두마리 토끼 잡아라
국내 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입지선정, 즉 설치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이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된 제도 관련이 돼 있으며 지난 10여년 넘게 각 정부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집중했음에도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풍력 설치 확대로 확보되는 친환경에너지와는 별도로 설치과정에서 각종 환경파괴 문제를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업계뿐만이 아니라 입지부지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설치가 가능하도록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평가다. 설치와 운용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방안도 필요하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된 지역의 복원·복구 및 대체방안 등의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풍력발전업계의 입장에서는 입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풍력설치 입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각 정부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매번 풍력이나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늘리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일 수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되는 부분”이라며 “환경부가 현재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를 생산하면 ‘잘’ 써야 한다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계통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시설 연계를 위한 계통연계 기능용량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거나 아에 불가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상시접속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 추가변전소 신설 및 계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풍력기업의 관계자는 “변전소의 경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공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풍력발전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끌어다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도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변전소 등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C, ‘국산제품을 도웁시다’
특히 최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외국산 풍력시스템 및 부품, 기자재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막으면 안되지만 관세경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상 별도 기준을 마련해 국산화율에 따른 REC 추가 지원이 풍력에도 문제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안전기준으로 사고 막자
특히 풍력발전기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통합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발전단지 관계자와 제작사 그리고 운영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뿐 관련 기준이 제작사별로 상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통합점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정부나 기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이 없으며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점검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소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업계가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서야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풍력제품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안전성 보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안전기준이 업체에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전한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내고 제조업체의 경쟁력도 늘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수차례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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