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3대 소재, 해외특허 출현 노력으로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3대 소재·부품에 대한 특허를 이미 일본이 다수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 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3대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및 불화수소분야 모두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는 한·미·일·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총 1만4,769건 중 일본이 9,609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1,351건으로 9.1%에 그쳐서 일본과 격차가 컸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전체 774건의 특허출원 중 일본이 428건으로 55.3%, 한국이 297건으로 38.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불화수소는 전체 특허출원 건수 자체가 115건으로 일본이 38건으로 점유율 33.0%, 한국은 6건으로 5.2%였다.

문제는 외국 등 선도국이 특허를 많이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체기술이나 독자기술을 개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선행특허를 검토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진행했다가는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등이 국내·외에 보유한 특허의 침해에 해당해 국내 생산이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결국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본 등이 견고하게 구축한 특허장벽을 사전에 파악해 핵심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정부 R&D 과제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장벽 극복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을 필수화하는 한편 민간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특허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R&D 전략 수립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레지스트(한·일·미·유럽 특허청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