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사회 도약, 제도적 뒷받침 ‘절실’
수소경제사회 도약, 제도적 뒷받침 ‘절실’
  • 박설민 기자
  • 승인 2019.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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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소경제포럼,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수소경제 로드맵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조성,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수소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은 지난 20일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 김영춘 의원)이 개최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수소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수소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은 발제를 통해 수소경제의 필요성 및 파급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재행 단장은 “CO₂ 과다배출, 기후변화 심화, 미세먼지 등의 화석연료의 한계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하락한 상태”라며 “수소경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단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선도수준의 수소차 및 연료전지 발전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발달 및 LNG기반 등이 구축돼 있어 수소경제로의 진입이 용이한 강점이 있어 이를 통해 세계 수소시장 선점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단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방식(On-site, off-site, 수전해, LNG개질 등)에 따른 차등지원, 충전소 운영 보조금, 모니터링사업 추진,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매보조 등에 대한 정책과 수소충전 그린카드 도입, 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단장은 재생에너지 미활용 전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및 저장장치(수소-ESS)에 REC를 부여하고 수전해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요금을 할인할 것을 제안했으며 수전해기술 등 기존 가스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마련을 통해 수소 이용에 대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임재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하 하이넷) 부사장,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임재준 하이넷 부사장은 “현재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버스 운행을 고려해 충전소 용량 확대(250kg/일→500kg/일 이상) 하고 있으나 현행 단일 보조금(15억원/개소) 기준으로는 구축비용 추가부담이 불가피 하다”라며 “CO₂ Free(신재생수전해 수소추출) 방식 등의 공급방식과 설치용량에 따른 보조급 지급방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재준 부사장은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허용을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자립시기까지의 충전소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추출방식의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기존 부생수소 공급의존방식의 수급 및 가격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사회 형성법은 수소경제사회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소경제사회의 형성을 촉진한다”라며 “수소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사회에 필요한 법적과제로써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관련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수소경제사회 형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확충의 근거 △수소산업 특성에 적합한 제도확립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 REC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친환경 수소생산증대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수소안전규제 △수소안전기술원 설립 △수소거래시스템 확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종영 교수는 수소안전규제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행 가스안전관련법률에서 공백이 존재한다”라며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는 수소경제 정책기술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 로드맵의 성공여부는 민간부문의 참여 및 투자 유도가 성공의 관건이다”라며 “현재 민간부문 투자유도 측면에서 기술의 불확실성, 기술난이도, Value-Chain의 복잡함, 규제 및 표준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민간부문의 믿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용 Demand 창출, 민간부문 리스크 완화정책 개발, R&D 컨트롤 타워를 통한 기술 및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민간기업에게 확신을 주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소경제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융복합 클러스터, 수소마을, P2G실증 및 보급 등을 통한 기술검증, 투자확신유도, 경제성 자료확보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효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영춘 의원은 “수소경제에 대한 가장 크고 위험한 오해는 그것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소사회는 눈깜짝할 새에 우리사회에 다가와 있으며 화석연료시대에 우리는 구매자나 수동적 가공자일 뿐이었으나 이제 수소시대에는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활성화돼 있는 분야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그 1호는 단연컨대 ‘수소’이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산업 에너지의 원천은 수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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