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육상풍력 활성화 정책 그 이상 결과 이끌어야
[사설]육상풍력 활성화 정책 그 이상 결과 이끌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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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이번 당정의 육상풍력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성장을 넘어 풍력이 태양광과 같이 순수한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진정한 재생에너지라고 주목받는 계기로 이어가야 한다. 특히 미래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제한 발전이 가능한데다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서도 수력·폐기물·바이오보다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풍력에 대한 투자 확대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해외대비 큰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문제는 원활한 목표 이행을 위한 보급과 산업육성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8년 말 기준 98개소 635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 표면적으로는 GW급 원전 1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1.3GW)를 보유했지만 국내풍력은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 악조건 속에서 성장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육상풍력을 넘어 해상풍력발전기가 10MW를 넘어가는 등 대형화되고 있으며 설치량은 비교조차도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해외와 비교해 국내 육상풍력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입지선정, 즉 설치한 장소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년 가까이 각 정부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집중했음에도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갈등만 증폭된 점이 크다.

풍력산업은 풍력발전기 제조와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기에 들어가는 전력 부품 및 타워·단조품, 블레이드, 소재 제조·개발, 유지보수, 운송, 시공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업간 확장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국내 성장동력으로 키워오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다.

각종 민원과 규제로 입지부족에 시달리는 육상풍력 문제를 해상풍력 설치로 해결한다는 터무니없는 방법이 아닌 환경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육상풍력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있게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이번 활성화 정책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합의를 통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만큼 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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