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공동체
[시평]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공동체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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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양 교수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제고, 규제 완화 노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급격히 확대됐다.

풍력터빈, 태양광모듈은 이미 대규모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설치비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고비용, 환경훼손, 변동성 등을 거론하는 회의론자들의 거대한 도전도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실제 사업 추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법개발, 안전소홀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빛 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오해도 여전히 높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 단계에서 다양한 민원으로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 육상풍력 발전단지의 신규 착공소식이 그립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요소인 입지, 수용성, 주민 참여문제는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둘러싼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등에서 아직 미흡하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시행하는 조직이 아닌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체 재생에너지사업모델을 발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현재 산업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등으로 구성된‘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더욱 내실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보급을 통해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때 파급효과가 크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조사, 맞춤형 사업 발굴,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여건이 다르지만 유럽에서의 지역 공동체 참여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에너지협동조합과 공동체에너지 기업수가 1995년 63개에서 2016년에 1,747개로 증가해 독일 재생에너지 생산의 42 %를 차지했다.

우리도 지역주민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가중치 우대,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동체 참여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추진된다. 3kW주택 태양광발전설비에서 부터 풍력 발전설비,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까지 다양하다.

경남 함양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파손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설치 개소가 많고 다양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지역의 전문업체가 보수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가 협의체제를 구축해 보수점검업체의 정보 제공 및 육성, 기술자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 지역업체의 설비 시공과 유지 보수 참여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뢰성 증대, 안전성과 안정적인 발전량 확보도 기대된다.

재생에너지가 지역산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와 연계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지원체제 구축,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확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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