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증진을 위해 2020년도에는 에너지와 환경, 산업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조원으로 2019년도 2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를 지속 및 장기사용 열수송관 융자지원 등 에너지안전에 대한 투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조8,93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경기도 일산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연계해 지하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확보키로 하면서 1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지하매설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등 사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기반시설 투자 및 기후리스크와 대형‧복합재난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투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분야에서 각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2년으로 예상했던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 배출원별 저감투자를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 중 저감조치로 추진되는 예산은 △조기폐차 2,896억원 △DPF부착 1,383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200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510억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00억원 등 총 7,189억원에 달한다.
먼저 미세먼지 최대배출원인 사업장에 방지지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50%로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된다.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며 TMS 설치 시에는 자부담이 기존 40%에서 20%로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드론 등 원격감시장비 등을 통해 불법배출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1,636억원에서 5,599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을 1만대로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지원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배 늘었다.
정부는 폐기물 및 위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폐기물을 내년 중에 전량 처리하고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지원 등에 5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기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부문에서는 5조7,630억원이 투입된다. 그중 소재부품기술개발은 6,027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은 1,83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테스트베드 확충 등의 기반구축할 예정이며 무역금융 보강 및 통상현안대응 강화,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도 총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전시회 및 사절단 지원도 확대되며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신설하는거 하면 WTO 분쟁 관련 법률 자문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