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4,608억원···23% 확대
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4,608억원···23% 확대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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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11.2% 확대
미래차·수소경제 예산 확대 편성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2020년 예산안이 전년비 23% 증액된 9조4,60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이 1조2,470억원으로 전년비 1,110억원 확대된다.

산업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이 9조4,608억원으로 전년대비 23%(약 1조8,000억원)를 증액 편성했으며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뒀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예산은 기존 3조3,732억원에서 11.2%인 3,887억원 확대된 3조7,51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2,470억원 규모로 전년도 1조1,360억원대비 1,110억원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에 25억원이 배정됐으며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에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에 6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원 규모로 확대(2019년 728억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기술개발 예산을 2019년 30억원에서 2020년 15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2019년 3,572억원에서 20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 예산을 2019년 983억원에서 2020년 1,04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격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도 2019년 937억원에서 2020년 1,63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이 반영됐다.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에도 5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도 2020년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돼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이 2019년 3,401억원에서 2020년 4,13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에도 신규로 567억원이 배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

아울러 지역투자촉진 예산이 2019년 1,481억원에서 2020년 2,23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019년 2,360억원)’을 2020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20년 1,581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2020년 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분야의 내년 예산규모를 2019년 1,442억원에서 2020년 2,16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에 40억원, 시장자립형 3세대 전기차산업 육성에 39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127억원, 전기차 고출력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5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한 산업부는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산업부는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294억원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에 513억원 등 2019년대비 주요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예산을 2019년 901억원에서 2020년 1,00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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