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착수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조차도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용어정리 및 구획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석탄발전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더 이상 추가계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3년이 돼서야 제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계획돼 있는 석탄발전소가 최종적으로 건설되는 시기가 202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수명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제로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로드맵에는 이렇듯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시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동안 석탄발전소 없이도 에너지수요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전환은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제조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격을 비롯해 공급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에너지원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조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산업에서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에너지가격현실화를 비롯해 원구성의 재배치 등에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분산에너지 로드맵에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집단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공급과 수요지를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생산설비의 대형화를 막고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미 담겨진 만큼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그 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분산전원의 경우 계통연결 여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면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에기본에서 거론돼 있는 분산에너지가 있는 만큼 대체로 큰 이견없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관계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이 이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에너지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가져가야만 목표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5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해당 기본계획들이 완성되면 이를 중심으로 로드맵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만큼 그동안 관계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로드맵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