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비롯해 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조용성 원장의 어깨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와 관련 에너지분야의 영향력은 없는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 등을 조용성 원장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 수립에 앞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산형에너지의 개념은 대부분 반경 10~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대규모발전과 더불어 100킬로미터에 가까운 권역에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에 분산에너지라는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Q. 분산에너지 로드맵 방향성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다. 그러나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와 열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유의 생활패턴 등도 여기에 고려돼야할 것이다.
해외에서 분산에너지는 말 그대로 중앙집중형을 막고 전기와 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놓은 형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분산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대규모 발전을 하고 있으며 송전손실 또는 송열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분산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분산형에너지는 유럽이 말하는 분산형에너지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도 유럽은 이해를 못하기 일쑤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위원회가 발족되면 바로 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내년까지 수립한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여서 이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있는게 없다. 다만 연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급진적이어서는 안된다.
연착륙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한다는 말이다. 연착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연착륙이냐의 문제가 다르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너무 안정된 공급 및 경제성에만 앞서갔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안에도 경제성장과 안정적 공급도 가야하지만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대중소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믹스를 마련해야한다.
어느 원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밸런스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정부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에너지안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되짚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떠나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국민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이나 원자력을 활용한 발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용은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납득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에 대한 이슈를 에너지공급자가 가져가자는 말이다. 안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Q. 석탄 조기 퇴출 가능한가
석탄은 경제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다. 문제는 정부가 석탄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2023년 들어올 예정이다. 석탄발전소가 30년이라는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석탄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2053년이 돼야만 가능하다. 단순하게 석탄발전소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석탄발전소가 완전히 제로화 되기 전까지 그 사이 오래된 발전소들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는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보상하고 대체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에너지정책은 폭탄돌리기에 불과했다. 이번 정권에서 에너지전환 카드를 꺼낸 만큼 이참에 기틀을 확실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지속가능하도록 로드맵을 가져가야 한다.
전기요금 개편도 아직 총선이후로 밀려버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총선 이슈로 묻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지. 총선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 어떠한 계획으로 갈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치와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 무엇이 담기나
집단에너지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기존의 개별난방 및 전력체계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정부가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향상의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에너지가 30여년의 기간동안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보완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 에기본에 구역전기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확인은 하고 있다. 구역전기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역형전기사업자는 CP(용량요금) 또는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가 적용되지 않아 집단에너지사업 내에서도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분산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분산에너지에 집단에너지도 포함되는 만큼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구조를 적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 만큼 CP나 정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1년 내내 가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겨울철 가동했을 때 설비설치 후 경제성을 따져서 규모를 맞추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본다.
집단에너지가 초기에 열병합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해 경제성을 우리 연구원에서 했다. 당시 논의됐던 것은 도심 안에 있는 발전소를 밖으로 빼내는 상황에서 주 발전소를 도심에 세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원래는 도심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명분을 강조해서 들여왔는데 지금은 LNG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각열에 대한 부분을 되살리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각열이 필요함에도 주민수용성을 얻어내지 못해 난항을 겪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이라는 자체가 주민수용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수용성 없이는 분산형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한다.
전력사업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경제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대규모로 가게 된다. 이러한 악순을 막기 위해서는 열을 공급하는데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편익을 입는 사람들이 불익을 입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을 떠나서 에너지수요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