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인터뷰]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
[창간 인터뷰]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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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태양광 가격 낮춰야 경쟁력 확보”
정부 보급 신재생설비 현장점검•관리지도 수행
가격경쟁력 확보 중요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에 대해서는 독자들 대부분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설립돼 2012년에 비영리법인으로 당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사후관리전문 비영리 단체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의 수탁으로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나눔지기의 김형진 초대 상근부회장을 찾아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Q. 초대 상근부회장 취임 소감 및 포부는

에너지공단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이렇게 뜻있는 단체에서 봉사하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단체의 설립된 취지를 잘 살려서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급확대정책에 힘입어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갈수록 누적 수용가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보다 비중을 높일 때가 됐다고 보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효율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지기 사업영역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

Q. 나눔지기의 주요 업무는

에너지나눔지기는 에너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 점검 및 관리지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또한 에너지공단의 고장접수 A/S콜센터를 위탁받아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확인 업무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들과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따른 성과 및 사후관리 조사분석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낙후지역의 지자체들과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분야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연구 및 수용성 강화를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정부, 산업계,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협력 현황 및 계획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는 2012년도에 협력을 맺고 지금까지 설치확인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보급사업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시공업체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를 보급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으나 고장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소비자들의 고장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콜센터를 에너지나눔지기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에너지기술인협회와 전기공사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설치확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취약계층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지원과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정책연구를 공동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과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Q. 태양광은 제조업계가 어려우며 풍력은 인허가 문제로 성장이 더디다. 해결책은

요즈음 일부 언론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현실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외국산에 밀려서 국산제품 보급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보급현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회사 제품들이 국내산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기업들의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매력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저렴한 외국산과 경쟁을 통해서 우월하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에서는 신기술 개발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제품효율을 높이는 기술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WTO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제품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탄소인증제 REC도입, 최저효율제와 고효율제품우대, BIPV확대 및 ICT,연관 융복합제품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편 풍력도 인허가문제로 보급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서남해안에 해상풍력이 시작되면 그동안 침체됐던 풍력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풍력터빈의 경우 지난해에는 국산제품 사용 비율이 39.2%로 부진했던 상황에서 다소 개선돼 올해는 59.8%로 높아진 것을 보면 국내산 제품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Q. 재생E 확대로 자연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

자연훼손문제는 공사 중에 장마철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산림훼손 등이 대부분이다. 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상당수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

주민 갈등의 경우는 인허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이전에 환경성평가와 주민수용성경가를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정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보급도 있지만 부동산개발과 투자라는 부수적인 목적을 가진 측면도 많아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가 양산돼 왔다. 설비용량으로 환경평가대상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연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협동조합이나 공모펀드와 같은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대규모 시설계획에는 지역 주민을 필수로 참여시켜서 현실적인 이익공유방식인 시민자회사로 이어지는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발행위 시 입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에 민원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ESS 화재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ESS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출시돼 적극 보급된지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이 늘어날 수록 ESS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성장은 세계 각국의 ESS 지원 정책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생각된다.

ESS의 양극소재 등 각종 소재들에대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들의 다양한 실증을 거치면서 설비의 최적화를 규격화 했어야 하는데 태양광설비에 ESS를 설치하면 가중치를 최고 5배까지 보조해주는 제도의 경제성만 계산하고 급속하게 규모를 확대시켰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라고 본다. 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대하다보니 여기저기서 트러블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급을 가속화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Q. 국내 재생에너지업계와 정부에 하고픈 말은

요즈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및 신뢰도에서 단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전혀 다르다. 세계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해 용량이 크게 증가했어도 총 투자비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시설에 외국산이 많이 설치되다보니 국산제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 있는 설비는 국산제품을 많이 이용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국산제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 두가지 이슈에만 노파심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보단 넓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높은 국산제품 가격이다. 태양광사업은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외로 진출을 해야하는데 요즈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1kW당 100원 이내로 계약이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인도네시아가 120원 정도였는데 이웃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인도는 90원이었으며 아프리카는 그보다 더욱 저렴하다. 

국내는 SMP와 REC 포함해서 현재 1kW당 170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인건비와 높은 자재비용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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