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대화가 필요해’
[창간 기획]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대화가 필요해’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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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위기 극복, 소통에 달렸다
입지규제•지역주민 사업자간 생존경쟁 등 존재
에너지전환 위한 범정부적인 과제 추진 필요
총괄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업계 혼선 가중
송전선로 연장 등 재생E 전력화 투자 있어야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보급 확대 달성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불합리한 규제, 송전선로 부족 등 업계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각종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범국민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특히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정부나 업계가 적극적으로 진행했는지도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킬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와 정부,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즉 목표만 제시할 뿐 함께 하기 위한 소통에는 모두 소홀한 것이다. 

시장창출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업계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성공으로 남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결할 과제와 갈등요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에너지전환, 왜?

에너지전환의 정의는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전략자체는 최종소비의 재생에너지를 주전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의 목표 자체도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기후변화•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사실상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그친 전력믹스 조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2030년 45%, 2050년 제로 배출로 목표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실패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사 흐름에 뒤쳐질 경우 국내 투자 공동화와 경제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에너지효율,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산업을 적극 육성해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산업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신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에너지전환은 GDP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정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각종 인허가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요소가 돼왔던 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범부처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관심이 필요해’

국내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태양광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민원이 많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주민참여형사업 우대 조치 등의 대책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태양광 등의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자각이 우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전제가 돼야 국내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는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고 혼선만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와 이를 위한 태양광과 풍력 보급량만 제시하는 등 목표 자체가 세계흐름에 뒤쳐지고 장기적인 목표와 방법이 부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환경평가지침, 입지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만 강화되고 있고 송전선로 확장도 지연되는 등 정책 자체가 범정부적 과제가 아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각종 전력수급계획 등 정책발표가 이어졌음에도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보조전원 신세를 면치 못하며 이를 연결할 전력계통 선제투자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걱정하는 전기요금을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함께 RE100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도도입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소극적인 반면 수소경제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가스, 열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제도개선도 기존 패러다임에 기초에 진행되는 등 진정한 에너지전환의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전 등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절약 및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기료, 에너지가격, 세제의 개편은 필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된 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적극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 잘 쓸수 있어야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할 송전선로 확장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강행하지 않은 점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한다. 송전선로 확장과 이를 전력계통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달리 적극적인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선도국은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독일의 전력인프라 투자는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프라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분산형 전원+대규모 전원, 경제성에 기초한 화력•원자력 대체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국의 재생에너지발전 연결을 우선 시 하면서 인근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IoT (쌍방향•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의 유연성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전력계획의 연장계획이 세계적인 전력 트렌드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보조전원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 2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위한 계통 선제 투자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본방향으로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전환의 대안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제시해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기가격, 에너지가격, 세제의 개편이 필수며 에너지전환법, 탄소세 등 에너지전환전략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등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절약,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복지로 연결해야 하며 에너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E, 대규모 VS 소규모

최근 또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이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들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장진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계획입지제도 및 새만금, 염해농지,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태양광, 해상태양광 등 대형발전소를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공기업들에게 편중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채우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일감을 뺏어 몰아내는 것으로 태양광산업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부지 개발 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에게 일정부분 배분비율을 정해 전체 태양광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RPS제도가 전력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RPS시장 운영과 정산을 맡고 있는 전력당국의 주먹구구식 제도운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점점 높아 가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는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RPS제도가 원래 추구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기업과 대자본이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태양광업체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도산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자본이 있는 가진자에게만 배를 불리는 것이 과연 에너지전환 정책이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와 검토를 통해 정한 부분이어서 문제가 없으며 태양광모듈뿐만 아니라 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소재기업들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있어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해온 많은 관련기업들은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도 중요해 보인다.

 

 

바꿔야 산다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용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방식은 결코 올바른 갈등대응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또다른 오해와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 태양광모듈 및 반사, 복사열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 풍력 저주파 소음, 모듈 세척 화학약품이나 카드뮴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토양 중금속 오염 우려 등 증명되지 않은 오해와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가 없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취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갈등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보인다. 중앙정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발전사업자는 지자체 등의 입지회피, 검토지역 신설 등 입지규제가 사업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주거문화권이 파괴되고 산사태위험과 어업권 등 생존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는 이로 인한 민원 급증에 따라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이격거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는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입지기준이 환경보전과 충돌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역주민 민원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영향이 미약하는 등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가격급등 등의 피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이 단순히 변화에만 집중했을 뿐 국민의 참여방안 확대나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유발된 부분이 크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급과 수요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

이에 향후에는 단순히 탈화석,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체제와 제도의 전환으로 이어가야 하며 새로운 사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자가 생산의 방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방향이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역주민도 에너지전환의 실제적인 이익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주민수용성 확대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시민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사업, 이익공유형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형사업 확대, 입지원칙과 규제의 명확한 수립, 공공부지 활용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총괄적인 정부기구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괄기관이 존재할 경우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가 자리를 잡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같은 편법행위를 막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과 발전사업자, 또한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조율하고 중재할 조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계, 지역주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재생에너지가 갈등의 씨앗이 아닌 모두가 윈윈하는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성, 소통만이 ‘답’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다. 외부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지만 그 이익이 대부분 지역공동체에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성이 나빠진 점이 있다.

게다가 개발비용이 저렴한 임야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부응한 기초지자체들은 이격거리 지침을 인허가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근거, 매리트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주민과 업계의 갈등 등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에너지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의 소자본 투자도 필요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는 분산형에 기반을 두고 인근 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까지 공급해 전체적인 에너지자립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와 경제적 편익,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가 크다.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대한 연도별, 지역별, 에너지원별, 할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도 부재하며 특히 정부부처,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과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소통의 전환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국가적 목표일 수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표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존 에너지에 대한 보수적인 집착과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해소해야 재생에너지는 국민들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해석과 진단, 이해당사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등 사업과정에서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시장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도 국내 전문기업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 주민참여 기회가 부재하고 환경훼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전체 프로젝트 실패건수의 1/3 수준일 정도로 민원없는 좋은 사업부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닫힌 구조의 사업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과 같이 지역주민도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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