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비롯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분야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심을 잡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계획은 수립돼야하며 그 중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향후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으로 내놓은 정책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석탄을 퇴출시키고 안전과 관련 여러 유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역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정책방향은 에너지소비 중심지인 도시에 에너지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에너지를 지방분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담겼다. 분산에너지 로드맵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분산전원에 대해서는 500MW 미만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경계를 나눌 것인지 논의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무엇이 담기나
집단에너지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자원순환의 의미도 컸다. 소각·폐열을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가 과제에 걸맞는 독보적 사업으로 꼽힌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이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고효율에너지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지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송배전 회피비용을 감안하면 그 편익은 더욱 높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열효율이 우수하며 미세먼지 등 공해발생이 적다. 또한 열병합발전의 증기터빈 용량은 석탄화력에 비해 약 1/3 정도로 동일 용량의 석탄화력에 비해 냉각수 소요량이 적어 온배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다 분산전원으로 막대한 송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만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열효율이 최대 45%이지만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열효율을 최대 8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즉 1억원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는 4,500만원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5,500만원을 버리지만 열병합발전소는 8,000만원의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적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열효율이 높아 그만큼 연료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는 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나 질소산화물은 저감 기술개발 및 최적운전으로 배출 기준치 보다 훨씬 적게 배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서도 수용가들에게 열과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급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게 환경적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원전의 규모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분산형에너지로 현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에너지분권화 목표에도 부합하는 만큼 에너지전환을 조기 달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은 경제성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해 왔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사업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에경연에 따르면 올해 수립 중인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에기본을 바탕으로 구역전기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집단에너지사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소규모사업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가격을 비롯해 원가보상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현재 CP(용량요금), SMP(계통한계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는 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및 원가회수와 관련 열사용기간을 중점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열요금 모두 정부로부터 관할을 받고 있어 사업자의 원가회수기간 역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자들의 경우는 기존사업자와 원가간 간극을 좁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지 인근에 건설되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부지비용을 비롯해 고정비가 기존 사업자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에경연은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환경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근시일 내 공개될 세부내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분산전원은 말 그대로 전력을 수용가에서 집접 생산해 공급하는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500MW를 그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전력계통에 연결하냐 안하냐의 기준이 적용 된 것. 그러나 분산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전문가들 역시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원이라는 기준에서는 전력만을 살피면 됐지만 에너지에 대해서는 열과 전기 모두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에기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분산에너지로 정리했지만 문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 역시 규모가 점차 커져 중앙발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이나 신안 등에 건설되는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바로 그것.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로드맵에서는 이 부분도 본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엇보다 집단에너지가 분산에너지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며 기저에너지생산설비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영난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수립될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산에너지 안정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분산에너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집단에너지가 30여년 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를 찾지 못한데는 비정상적인 에너지가격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전기와 열요금이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분산에너지의 안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요금개편과 관련 국회에 상정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에 바빠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조용성 에경연 원장은 “에너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와 에너지를 연결짓다보니 수립돼야하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어떻게 이러한 이슈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와 에너지는 분리돼야하며 정치적으로 에너지사업이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지금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첫째는 필수사용량 공제, 둘째는 선택적 누진제 폐지, 셋째는 원가이하의 가격현실화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못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에 부응했는데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명목으로 책임만 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정부가 우선이어야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부담감을 모두 떠안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은 책임 소지의 문제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타 에너지사업들에 의해 견제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집단에너지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지하매설 배관망을 이용해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도시가스도 열을 위해 공급되고 있고 집단에너지도 약 100℃를 넘나드는 물을 배관으로 공급해 기존 도시가스 배관외에 또 다시 열배관을 설치해야하기 때문.
다만 한 관계전문가는 분산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득 에너지원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를 제외하고라도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가 시장을 형성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친환경성에 대해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현위치
지금 당장 논의돼야할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이다. 최근 사당지역에 열공급을 해 왔던 구역전기사업자 ‘짐코’가 결국 사업권을 포기했다.
해당지역은 아파트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지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바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도시설계 단계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로 인해 이미 도시가 조성된 상황에서는 연료를 개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지역지정 역시 정부의 에너지공급 및 수요예측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친 후 진행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검증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원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사업자의 사활도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어렵다”라며 “에너지는 기간사업이고 이는 결국 요금에서 풀어가야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기준사업자인 한난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다 보니 고정비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제일 부담스럽다”라며 “사업성이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 투자를 했을 것 아니냐는 질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에게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 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열요금과 관련 집단에너지업계는 기준사업자인 한난의 원가가 객관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열요금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난의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어 한난 원가에 대한 타사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촉구한 바 있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 자체가 자율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경우 교차보조의 문제가 있는데다 현재 시장의 40% 이상이 민간사업자들이다보니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과 관련 지역난방사업자간 이견차가 극심해지면서 지역난방, 즉 집단에너지사업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이 지난 시간동안 곪아온 상처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에게 자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민간기업들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편견까지 갖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공공재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보다 설계당시와 달라진 원가상승, 예측하지 못한 국가의 정책변화 등의 요인도 감안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료비연동을 비롯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열요금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가보상 대책, 소각열 공유
지역난방 열요금을 결정짓는 소각열은 발전소 인근에 세워진 소각장에서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세워진 소각장이 거의 없는데다 최근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민 반대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최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3항에서 소각열을 연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 집사법 제정 당시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도시가스보다 후발주자인데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소각열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소각폐열의 경우 대부분 한난에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난은 공기업이지만 민간기업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후발주자인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대응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한난이 가지고 있는 소각폐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8년 한난이 독점하고 있던 마포 소재 소각장의 열 일부가 계약이 종료됐다. 이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업자들은 소각열을 공유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결국 기존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열배관을 다시 설치하게 될 경우 이중투자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간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5km 내 주민들은 혜택을 공유해야만 한다”라며 “소각열 역시 공유해야하지만 이중투자의 문제가 있다면 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열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이익을 배분하든 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율경쟁시장이기는 하지만 후발주자에 대한 핸디캡을 적용, 한난보다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기업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산업부 역시 대규모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난 권역의 소비자들에게 교차보조를 위해 일부 감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한난의 공급지역 내에서도 이미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한난의 열요금은 수도권 이외에도 광주, 양산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손실이 통합 산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시가스, 전기 모두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데 지역난방만 안된다고 못 박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에 10%라는 캡을 씌운 것도 인근 사업자간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소각열 공유에 대해서는 교차보조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급히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바람이 과연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비롯해 분산에너지 로드맵에도 담기게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