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럭비공 같은 배출권 정책
[기자수첩]럭비공 같은 배출권 정책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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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정책은 일관되고 정합성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보면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수가 없는 럭비공과도 같다.

현행 배출권제도는 급변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감히 예측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월제한이라는 카드를 정부가 문득 내밀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술렁였고 이 가운데에서 사업자간 희비는 엇갈렸다.

감축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은 한숨을 쉬었고 목표에 못미친 사업자들은 미소를 지었다. 고공행진을 보일 것 같았던 가격이 출렁였고 이를 기회로 많은 기업들이 부족물량을 확보하는 이벤트가 벌어진 것.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내용을 재수정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출권가격은 다시 폭등했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발표로 업계는 수렁에 빠졌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배출권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수요와 공급간 가격변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이라면 이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외부감축사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시장은 유연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아직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다만 외부감축은 감축이행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 또는 국가들에게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기업이나 국가가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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