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됐으며 일반사항부문에서는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등, 건축부문에서는 외벽·지붕·바닥 등 부위별 단열기준, 방풍문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