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별요금제 약자·소외자를 기억해야
[기자수첩]개별요금제 약자·소외자를 기억해야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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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강 기자

[투데이에너지]정부,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LNG개별요금제(개별원료비) 도입이 연이틀 업계의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시장경제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주장, 직수입자에 대한 역차별 등 여러 논란이 오고 가고 있다.

특히 대형민간직수입자 등에게는 비교적 덜 민감한 일일 수 있다. 다양한 공급루트와 가격협상력에서 밀리지 않는 구매력을 뒷받침하고 있어 기존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에도 당황한 기색이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라”라는 속담처럼 비교적 약자인 중소발전사업자 그리고 소외자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소사업자를 보면 직수입 또는 가스공사로부터 개별요금제로 도입을 해야하는 데 어느 것을 사야할 지, 판단하기가 현실상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체역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 별로 계약을 맺다보니 구매가격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군 싸게 구입하고 누군 비싸게 구입하고 모두 사업자의 책임인 것이다. 선택은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이를 누구에게 하소연 하기도 뭐하다. 바꿔말하면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요금제 도입에 당혹감을 느끼는 중소사업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여기에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아쉬운 대목이다. 개별요금제가 발전용에만 초점이 되면서 도시가스는 관심사에서 번외가 되버렸다. 최대 고객이면서도 발전용에 밀려버린 것이다. 발전용 자가직수입물량의 증가에 따른 가스공사의 수급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은 이해하지만 형평성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 등에도 이에 상응하는 배려가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여러 논란에도 이같은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약자·소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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