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기후변화 대응! 그들만의 리그로는 해결불가
[시평]기후변화 대응! 그들만의 리그로는 해결불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환경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호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얼마 전 대학생 대상으로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고 나는 순간 먹먹함을 느끼게 됐다. 기후변화정책분야에 18년간 근무한 나로서도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몇 백번 던졌던 질문이고 아직도 찾지 못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이슈는 지난 몇 십년동안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배출권거래제를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금세기 말 5℃의 지구평균온도 상승, 동식물 생태계 50%이상 멸종 등 공포에 가까운 연구결과 들이 쏟아짐에도 아직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197개 국가가 참여하고 국가간의 협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특정기업 대상의 규제제도로써 ‘이러한 제도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미세먼지 보다 못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 국민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마음 속의 인지한 사실을 외부로 그리고 실행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첫째 지금 당장 내 삶에 이겨내기 힘든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두번째 지금의 태풍, 폭염이 기후변화와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의 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대한민국탄소포럼을 주관해왔다.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 함께 계층에 맞은 해법을 모색하자’이다. 지금껏 3회를 거치면서 기후변화부문 매년 1,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포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달 초 제3회 대한민국탄소포럼이 평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강연과 토크콘서트, 전문가를 대상으로 10개의 세미나와 5개의 전문포럼,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체험 학습 등 국내 산학연 및 NGO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해 32개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 향상 그리고 전문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돼야 하며 모두가 협력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조(목적)는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돼 있다.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전국민의 참여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는 절대 규제방식으로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탄소포럼과 같은 많은 교육과 행사 등을 통해서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인지도 향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더불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매우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많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을 농가, 중소기업 등에 지원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등을 외부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쇄제도의 지원과 보상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범국민적 확산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쇄제도 그리고 외부사업의 필요성은 단순히 탄소시장의 경제성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외부사업이 범국민적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 들은 외부사업이 범국민적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확산과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사회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 저탄소 생활 습관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실천에 필요한 지원과 적절한 보상 이러한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정책을 통해 범국민의 참여을 유도하고 저탄소사회 구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온실가스 1톤의 셈법으로는 절대로 장기적인 우리의 목표 그리고 지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