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글로벌 경유차 퇴출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경유차 1,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를 차지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했으며 미세먼지 재난사태인 대한민국에서 2,354만대의 차량 중 경유차가 4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휘발유차량은 1,128만대, LPG 202만대, 전기차 7만8,00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준비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올해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로 3,618억원(본예산 1,206억원(15만대),  추경 2,412억원(25만대)까지 확대 편성한 바 있다.

경유차 운행 규제 및 등록차량을 감소시키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건에서 최신 기준의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도로 주행에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기준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줄일 수 있는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 및 상시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 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주요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약 18%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도 역시 2000년부터 ‘NO경유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경유차의 등록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미세먼지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경유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정부는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다시금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이 찾아온 이후에 발표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길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를 피하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발표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내가 운전하는 경유차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돼야만 현재의 경유차 선호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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