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고압가스協, 개별등재 도입 연기 요청
의료용고압가스協, 개별등재 도입 연기 요청
  • 박설민 기자
  • 승인 2019.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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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용으로 비용 부담 증가···업계 고충부터 신경써야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시총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정부가 의료용 고압가스의 안정적인 관리와 과당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개별등재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골의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 이하 협회)는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식약처에서 의료용 고압가스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기준) 전면시행 및 GMP 판정없이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산소 및 아산화질소를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고시하고자 하는 등재방식 변경안에 대한 회의차 진행됐다.

지금까지 협회는 개별등재방식의 문제점으로 종전 단일등재(전업소 산소 10원/10L)를 업소별로 개별 등재할 경우 끊임없는 수가인하 압박을 견뎌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가입 및 추가비용 발생, 현 공급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 돼 수가인하가 될 경우 GMP도입으로 제조원가에 대한 반영을 할 수가 없게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보험수가 이하시 상한가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보험수가는 계속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52개 회원사 중 31개사에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용가스 약제등재방식 변경 추진과 관련해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의료용가스업계는 안전관리 의무, 약사법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약제 등재방식 변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초청된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의료용산소도 전문의약품이므로 용기의 추적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의료용 기체산소 10L에 10원으로 정한 상한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포장단위에 따라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사무관은 “현재의 전업소 등재방식은 매일 출하량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이 10원이면 병원들은 10원을 청구하고 20원이면 20원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종합병원 등의 경우 대부분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가경쟁,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대한특수가스 팀장이 개별등재 도입시기 연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용가스업계의 관계자들은 황 사무관의 설명에 불만을 표시했다.

가스업계의 관계자들은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수익도 나오지 않고 있어 개별등재가 어렵다”라며 “지금 개별등재를 도입하게 된다면 업무와 비용만 늘어날 뿐으로 이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토로했다.

또한 박성호 대한특수가스 팀장은 “GMP를 도입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별등재의 도입은 너무 부담이 된다”라며 “개별등재 도입이 연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성탁 MS인천가스 대표이사도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전에 업계의 고충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GMP적용 등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협회의 개별등재 도입을 3년 이상 연기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료용고압가스업계의 신경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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