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혁신 우수시책 전국 전파
창원시, 규제혁신 우수시책 전국 전파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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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 운영 통해 애로사항 해결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이 규제개혁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충남 서천군 관계자들과 실무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이 규제개혁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충남 서천군 관계자들과 실무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창원시는 지난 26일 규제개혁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충청남도 서천군 규제개혁팀장과 실무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지난 3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창원시에는 지난 4월 대구광역시 5개 구청 규제개혁업무 담당자를 시작으로 서울·충북·충남·전북 등 전국의 10개 기초지자체 규제개혁 실무팀장과 실무자들이 직접 창원시를 방문해 규제개혁 시책을 벤치마킹했다.

창원시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 심사, 규제신고센터 운영, 시민 만족도조사 등의 시책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토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해 지방규제혁신 수준 향상과, 지자체간 우수사례 정보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시민과 기업현장을 찾아가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첨단산업 육성,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 협의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정국 창원시 기획관은 “신산업 육성 지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더 편안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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