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EC가격 하락, 원천적 문제 해결 중요
[기자수첩]REC가격 하락, 원천적 문제 해결 중요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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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정부가 REC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언제까지 정부가 가격하락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가격이 떨어질때마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시장상황에 개입하는 현상이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공급과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없이 무조건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세미나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지도 가장 큰 걱정거리다. 올해는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고 기대와 같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고 뿌듯했다.

이번 세미나의 성공 요인은 바로 ‘수열에너지’다.

REC 평균가격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러한 수요대비 공급과잉이 일어난 것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야 된다는 목표만 세웠지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가격 하락을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이 탄탄하지 못하다면 후일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미래까지 정부와 업계의 딜레마로 작용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가격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부담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의 몫으로만 남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매번 일관적이지 못한 땜방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매번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다는 불만이 반복되고 막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방식의 산업이 될 것도 분명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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