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다” 지적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다” 지적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도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관련 논평 내놔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관련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및 정책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 상시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4,000여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고도 지적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과 관련 국회 정의당에서도 과감한 국가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논평을 내놨다.

정의당은 이번 제안은 노후 경유차와 석탄화력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공은 던졌다.

아울러 정의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자체·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제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정책 제안 이외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내연기관 판매 중단 등 더욱 과감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