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및 저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가동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세부 분과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4분의 3분기에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지난 2월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2번째 전체회의가 있었던 6월28일까지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6일 중 49일(약 36%)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이 18일로 전체 58.1%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개최는 없었다.
지난 2월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3개 분과위원회(①과학·국제협력 ②미세먼지 저감 ③국민건강보호·소통) 구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3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국제협력 분과위원회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과 정책효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4일 첫 회의 후 현재까지 7개월째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경제영향 분석과 신규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미세먼지저감 분과위원회 역시 7개월째 2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건강영향 분석과 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호․소통 분과위원회는 9월말 현재까지 7개월째 4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새로운 저감 방안,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 대책도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회의를 4차례나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정훈 의원실은 국무조정실에 분과위원회 설립 후 7개월 동안 단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과학·국제협력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여부와 운영계획안 제출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 답변에 따르면 과학·국제협력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은 ‘수립’, 운영계획은 ‘미세먼지 원인규명, 정책효과,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검토’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답변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2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으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곧 겨울이 오면 중국의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될 것이기에 국무총리실은 원칙대로 개최되지 않은 3분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 축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대라 할 수기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분과위원회별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