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 용인에 사는 A씨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참에 낡은 보일러를 미세먼지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로 교체를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청에 문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의외였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벌써 사업이 마감됐다는 점이 답답해 항의해봤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추가 경정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이 뜨거운 소비자 반응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목표 이상의 신청이 몰리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을 전액 소진한 지자체가 나오고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 특별법’을 제정, 내년도 4월부터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뒤이어 추가 경정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24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대당 지원금 역시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당 지원금을 상향해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 일반가스보일러 사용자를 콘덴싱보일러로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실제적인 보급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는 서울의 경우 아직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인천의 경우 이미 목표 물량의 66% 이상을 소화했으며 경기도 역시 80% 이상 신청이 완료됐다. 특히 용인을 비롯해 부천, 의정부, 평택 등은 책정한 예산을 전액을 소진해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소진한 부산을 필두로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지자체가 목표 예산의 60% 이상을 소화했다. 충청도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응축수 문제로 인한 설치 어려움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 섞인 시각과는 달리 보급 지원사업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겨울철을 맞아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예산을 소진한 지자체들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60%, 12만원)과 지자체 예산(40%, 8만원)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연초 환경부 예산이었던 24억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뒤라서 환경부의 추가 경정에 대응한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실행에 엇박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추가 경정 이후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드러냈던 서울시를 제외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환경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가진 336억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별 인구나 가구 수 등 설치가 필요한 현황을 조사해 예산을 조정해 배분한다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도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예산 소진 지자체가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조치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는 날씨가 추워지는 성수기에 접어 들면서 늘어날 소비자들의 신청에 대비한 조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환경부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한 목적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