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내실 갖추길
[사설]국정감사, 내실 갖추길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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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앞서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여야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의 일정은 늦춰졌고 여러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내실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먼저 진행된 국감에서는 제1야당의 보이콧퍼포먼스 등으로 사실상 아노미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감 일정을 보면 하루에 10개 내외의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더욱이 사안이 각각인 자원부문 국감에서는 안전에서부터 자원 등이 뒤섞여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형식적인 국감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감이라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갖고 사용한 공공기관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왔으며 혹여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보완·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감은 지적을 위한 지적일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모습을 국민들은 정치쇼로 밖에 보지 않는다. 피감기관들은 그럼에도 국회의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다.

이는 소모전이 될 수 밖에 없다. 형식적인 질의, 형식적인 요구자료, 형식적인 답변이 과연 국감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진영다지기를 위해 깔아준 판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일정이 정해지기도 전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위한 쇼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내놨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본질을 벗어난 일탈행위들로 이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의 집합체인 산업부 국감에서는 국회가 유의미한 감사내용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로써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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