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열병합발전설치장려금, 10년째 제자리 걸음
자가열병합발전설치장려금, 10년째 제자리 걸음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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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 확대 강조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 없어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전환 이행을 위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분산형전원 중 대표격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에 필요한 지원정책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 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을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화석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전력수급안정을 포함 전력계통 편익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온실가스 포함) △대형발전소 추가 건설 회피 및 송·배전 회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 이익이 높은 전원으로 분석하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3개년 동안 국내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저조한 실정이다.

 

 

자가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현실과 괴리 있는 전기요금에 있다.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기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켜 사용하는만큼 전기 요금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유가의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점 대비 최고점의 요금 차이가 약 1.8배에(경기도 산업용 요금 기준 513.6~929.3원/N㎥)이를 정도로 편차가 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금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기간 요금 동결은 물론이고 6단계로 나뉘어있던 누진세 요금구간이 3단계로 완화됐다. 경쟁연료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가열병합발전은 수년 째 전무한 것과 다름 없는지원 정책에 가로막혀 국내 에너지시장 내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가열병합발전의 유일한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것은 물론 최근 10년째 인상된 바 없이 제자리 걸음 중이다.

장려금은 2010년에 책정된 5만원/㎾에 멈춰서 있으며 이는 초기투자비의 약 5% 수준을 하회한다. 이에 자가열병합발전기기를 설치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영자들은 높은 투자비에 막혀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계에서 장려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수 차례 건의했으나 진행된 바 없이 표류하고있다.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에서 최소 4배 수준으로 인상이 돼야 비로소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자가열병합발전의 운전지원금(15원/kwh) 지원방안도 관련 학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지만 수년째 검토조차 되고 있지않다.

한편, EU의 경우 열병합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EU 전력 내 열병합발전 비율을 2020년 15.8%, 2030년까지 30% 등 중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실효성 있는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자비 보조,소비세 혹은 에너지세 면제, 전력망 우선접속, 연료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이뤄가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의 관계자는 “기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교두보로서 제격인 자가열병합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해야한다”라며 “조속히 설치장려금 상향과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 국내에서 홀대받고 있는 열병합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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