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ESS 화재·전기요금 개편 ‘도마 위’
[2019 국정감사] ESS 화재·전기요금 개편 ‘도마 위’
  • 김병욱·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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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안전관리 오락가락 질책 이어져
민간석탄화력 국민 전기요금 부담 키워
확대 치중 3020 정책에 REC시장 불안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이 2019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이 2019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석탄화력발전 절감을 제대로 된 분석없이 강행해 높은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ESS 화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조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ESS 화재로 인해 국가 미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정부나 기업이 진상을 밝히지 않고 쉬쉬하고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으로 집중돼 지목된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 됐다”라며 “LG화학도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질책했다.

김정재 의원은 “산업부는 의원들이 요구한 전국 ESS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과정에서도 배터리용량 데이터 누락에 설치지역도 오류를 범하는 등 ESS를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한홍 의원은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ESS가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백화점, 지하철역, 대형병원, 대학, 경기장, 대형쇼핑몰, 도서관,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수 설치돼 있다”라며 “ESS에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주요 기업의 생산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들은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데 정부는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ESS 확대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사이버공격 취약 등 전력산업 관련 정책의 미흡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대로 미세먼지대책 석탄가동 중단 시 전기요금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삼화 의원은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9원짜리 석탄발전소를 125원짜리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 정도 증가했고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34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다”라며 “또한 균등화발전비용(LCOE) 방식에서는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2,897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측됐으며 이는 한전의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으로 이 전체를 주택용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월 9,363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총괄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개편이 진행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은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19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판매수익 전망치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석춘 의원은 “경제성평가보고서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 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라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민간석탄화력이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훈 의원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라며 “특히 민간 재벌·대기업이 추자신들의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고 갖은 수법을 통해 태업하거나 발전소를 세워버린다면 그 엄청난 전기생산량을 메꾸기 위해 더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방폐물 처분계획의 절반에 불과한 방폐물을 처분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이 2018년 중저준위 및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을 7,833드럼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인수량은 절반에 불과한 3,958드럼밖에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시설의 저장, 처분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지만 인수대상 방폐물에 대한 원자력환경공단의 검증능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자력환경공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 검증 및 관리능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엔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그리고 소규모발전사업자 안에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라며 “현행 RPS제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는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계약체결 기준 확대 등 현행 RPS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은 “산업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해 약 1조2,000억원의 R&D자금을 별도로 집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R&D’와 달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하다”라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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