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보조금 관련 제도 미흡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보조금 관련 제도 미흡
  • 박설민 기자
  • 승인 2019.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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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충전소 보조금 제도와 안전 체계 개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운영보조금과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안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일본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설 수 있었던 건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라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86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31기에 그치고 있다”라며 “반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수소선진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본은 작년 말 기준 11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16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수소충전설비용량, On-site, Off-site의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에서 최대 2억9,000만엔까지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년도 운영비 최대 3분의 2(2,200만엔 한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구분 없이 1개소당 건설비용의 50%(최대 15억원)를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On-site 공급방식의 경우 건설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있다”라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충전 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소충전소가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한 관련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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