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 논쟁, 알고보니 중기부 책임(?)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 논쟁, 알고보니 중기부 책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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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비산업-정부 지원받아 특허기술 개발, 중기부-사업화 외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을 두고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회장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책임공방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C산업(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보유기업)이 중기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행했지만 과제가 실패로 판명돼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현황'에 따르면 불화수소 특허를 가지고도 상용화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C산업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이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2010년 중기부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불산수용액 제조공정을 신청했고 정부출연금 1억3,50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종료된 2012년 6월 과제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평가 보류’를 받았고 2차에서 평가가 ‘실패’로 정해지자 업체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3차 평가(2012년 10월)에서 실패로 결정됐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사업화 성공률과 제품의 매출액 등을 성과지표로 하는 만큼 중기부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결정하고 상용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2011년에 특허를 신청해  2013년 9월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동안 박영선 장관은 ‘불화수소를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서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대기업이 구매하기 위한 상용화 단계에서 중기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술이 실패했다고 외면하면서 결국 불화수소 기술이 사장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글로벌 벨류체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로 도약했는데 이제와 국산화에 소홀했다며 대기업 탓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화 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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