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지속적인 경유차의 증가로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고려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가격을 휘발유와 유사한 가격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지난 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수송부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승래 교수는 휘발유대비 경유 상대가격비율을 95~100으로 저정하고 LPG를 비롯한 가스체 및 전기류 등 기타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추후 재조정해 과도한 경유차 보급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현행 유가보조금은 환경적 측면에서 역행적 정책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대상 및 지원 용도를 대중교통 및 물류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차량 환경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친환경차량 교체사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 조정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세금인하는 오히려 휘발유 차량 수요 증대로 인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보급 비중이 매우 작은 수송용 천연가스, 전기, 수소 등이 연료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상과세 체계로 편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취득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사용연료, 배기가스량,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일부 세제는 차등 부과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자동차세는 개별소비세, 취득헤, 자동차세 등의 기존 세제가 환경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배출 등 환경등급에 따른 보너스 또는 할증 세액을 가칭 친환경협력금 형태로 신설하거나 가감하고 이같은 추가세율은 국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목표를 고려해 2년단위로 조정하고 환경등급 기준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및 자동차 세제의 칞환경적 개편을 노후차 운행 제한 등 기타 비세제정책과 병행해 시행하게 된다면 유류세 조정에 의한 가격효과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경유차량의 과도한 수요억제와 친환경차 보유 비중의 점진적, 동태적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단순한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에 그치는 가격효과로서는 현행 유가보조금 등의 존재로 인해 오염저감 효과에 한계가 노출시킬 뿐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김승래 교수는 휘발유대비 경유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경유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감면이나 재정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기존 경유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문제와 친환경차 전환 재정지원 인센티드 제도 등을 활용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유류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득계층별 세부담 결과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 역진성이 크게 우려될 상황이 아니며 조세지출보다는 예산 지출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유 과세 강화로 운행차 경유 수요와 경유차 보급 비중 축소를 유도하고 동시에 여기에 확보된 세수 재원을 활용해 노후화된 경유 승용차와 화물차 소유주의 조기퇴출 재정지원을 촉진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매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경유세 인상의 친환경 효과를 상쇄하는 화물차 등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단순 가격보조보다 취약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이나 차량교체사업에 대한 선별적 직접 예산지원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개최돤 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는 오경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 관련 세제 문제점 및 개편방향에 관한 발표도 있었다.
이날 김정인 중앙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주홍 자동차환경협회 정책기획실장은 불합리한 자동차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준조세 성격의 공채를 폐지하고 교육세를 통합 또는 폐지해 단순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비 기준으로 세제 분류체계 개선, 고효율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감면 연장 및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휘발유대비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세수 중립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수송용 애너지 과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율도 강화하거나 전력에 대한 과세를 고려해야 하며 에너지에 대한 세수중립보다 에너지 세수 증가와 전체 세수 중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 속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수송용 연료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것은 에너지 소비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부회장은 현행 수송분야 미세먼지 보급정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소형승용차에 집중돼 예산지원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CNG, LNG화물차에 대한 차량구매 보조금 및 세제지원,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급진적인 전환보다 하이브리드, LPG차량과 같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성이 높은 차종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은 친환경을 넘어 산업조조 성향이 짙고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해결과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하이브리드나 LPG차량이 친환경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진만 대한LPG협회 상무는 이날 경유차의 환경기준이 지속 강화됐지만 수송부문 미세먼지가 줄지 않는 것은 RV를 중심으로 한 경유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배출가스 조작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배출가스 과다배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 경유 및 경유차에 대한 세금조정 방안을 검토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지속적인 정책 시스널도 있었음에도 경유차가 늘고 있는 것은 아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 인식과 정책 대안이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제개편이 환경세적 교정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비용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