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위법 자진신고 16건…규제당국 솜방망이 처벌
원자력硏 위법 자진신고 16건…규제당국 솜방망이 처벌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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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건 총 40억7,100만원 → 10억1,550만원으로 감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당국이 ‘자진신고’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방폐물 발생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2018년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2018년 7월3일~8월 31일)’을 운영해왔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법 사례, 해체폐기물 무단 처분 등 위법·비위 사례 총 7건 28사례를 접수받아 이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분류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1,550만원, 과태료 900만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 규모는 총 40억7,100만원, 과태료 규모는 2,500만원에 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약 1/4 수준으로 대폭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원안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자진신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상 예시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1/4 수준으로 감경해줬다.

김성수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1/2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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