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극심
송전선로 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극심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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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사업비 부담률 개선 및 발전소 소재지 배려 필요”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및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 사업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로 발전소가 위치해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낮은 반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의 격차가 80배가 넘으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 대비 1.3% 증가에 그쳤으며 가공선로의 증가로 인해 지중화율이 2014년 대비 대구는 2.4%, 제주는 0.6%, 대전은 0.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사업건수 및 사업예산을 보면 경기(15건/5,606억원), 대전세종(3건/1,148억원), 서울(2건/1,083억원)인 반면 부산과 충북은 0건, 제주(1건/59억원), 충남(2건/90억원), 광주(2건/117억)으로 지역적 격차를 나타냈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 의원은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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