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애매한’ 대처는 결국 E전환 발목 잡는다
[사설]‘애매한’ 대처는 결국 E전환 발목 잡는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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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이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ESS 화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발표하지 않아 불안감만 키워온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ESS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흔들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ESS를 연계해 에너지전환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특히 ESS와 함께 폭발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수소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부가 단순히 보급 확대에만 집중할 뿐 국민의 안전과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공급에는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에너지원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없애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태양광과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감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정부 혼자만이 아닌 관련 기업들이 이번 ESS 화재 원인을 엄격히 입증하고 책임질 부분이나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결에 나서야 ESS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성된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 위축과 신뢰도 하락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ESS화재 등 결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의 추진력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만 4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옹호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향후 또다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결국 태양광발전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 숨긴다는 오해를 받게 되며 이런 에너지전환 사업이 떳떳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계속됨에도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에 나서지 못한다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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