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정책적인 점검을 통해 목표를 더 상향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나 아디브 REN21 의장은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8회 재생에너지총회 행사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나 아디브 의장은 “글로벌 전력발전기준으로 보면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평균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6%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20%는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더 한국 정부가 높은 목표를 설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나 아디브 의장은 우선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나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어 재생에너지 도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라나 아디브 의장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제약조건은 분명히 있지만 타 국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전력그리드로 통합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추가적인 전력 스토리지없이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생산기반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외에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한국에도 충분하다고 보며 프로슈머들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중에서 선택을 하게되는 시장경쟁체계도 빠른 시간안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방안이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공감을 이끌어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업방안을 더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들과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더 세밀하고 검토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필 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녹색요금제와 같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REC가격 하락으로 시장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RPS제도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필 과장은 “REC가격이 최근 많이 하락을 많이 했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제도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시장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RPS제도의 목표인 만큼 REC시장 변화에 집중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