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주년을 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진행방향 등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은 2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5, E2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도전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코베이에르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 이사장은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들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풍력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 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코베이에르 이사장은 또한 “풍력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으나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다”라며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차태병 SK E&S 전무는 “재생에너지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고민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했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기존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소형분산형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 및 신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형성이 가능하고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의 일자리는 업스트림(제조분야)에서는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종사자가 줄었으나 다운스트림(사업개발, 시공, 유지관리 등)은 국내시장 확대로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다운스트림분야의 고용 양과 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튼 뒤홀름 베스타스 수석 부사장은 “풍력산업에 투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뿐 아니라 순수 사업의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지만 정책환경에 계속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사업확대를 위협하기도 한다”라며 “최근 독일에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져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며 풍력분야에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규제를 투명화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였다”라며 “현재 매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지만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질서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확대과정에 부작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규제와 명확한 시그널을 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