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돼야
[사설]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돼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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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겨울철이 되면서 다시 미세먼지 공포가 다가왔다. 이미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됐고 푸르고 푸르기만 했던 하늘이 색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마스크 속에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몸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직은 이르겠지만 우리는 익히 미세먼지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두려움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잠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기구로 미세먼지 대책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족했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한다. 환경부는 여기에서 나오는 제언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정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석탄 퇴출 등의 강경책을 내놨다. 문제는 석탄을 당장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연 미세먼지의 주범이 국내에 있냐 중국에 있냐 하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현재로서는 국내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지 않았고 지난 여름철 그래왔듯이 에너지소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아님에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에는 국내 발전소가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중국에게 단호하게 원인유발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그나마 국내 석탄발전소 가동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축소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하면서도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에너지안보를 지키면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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