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피해보상도 없는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LPG판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LPG배관망사업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하위법령에 빠지고 고시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 곳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한국LPG산업협회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6차 이사회를 열고 △LPG배관망 관련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배관망사업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상황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 신설법인 진행상황 △LPG의날 행사 안내 등의 안건을 다뤘다.
우선 정부가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기관을 특정단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통한 경쟁으로 사업비와 관리비 등을 절감시키고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액법 51조에서도 사업자단체가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LPG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설치사업 등과 같은 다수의 사업을 사업자단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LPG판매업계는 정부의 배관망 사업으로 용기 판매사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어 산업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을 귄리남용 등으로 고발 조치하자는 강력 대응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결국 LPG배관망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한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제성이 없는 마을단위와 13개 군을 대상으로 배관망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던 정부가 추가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결국 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어촌이 아닌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LPG용기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다록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사례로 지목했다.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판매업계가 힘을 결집해 제대로 된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