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가 보급 측면에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성과를 이뤘으나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민간주도 투자여력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 풍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포럼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풍력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에 가격경쟁력도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전세계 풍력산업 매년 100조원대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산업으로 1GW당 육상풍력은 2조원, 해상풍력은 4조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해주면서 전세계적으로 지난해 약 51.3GW가 신규설치됐으며 누적 설치량은 약 590.9GW에 도달했고 이중 해상풍력만 23.3GW”라며 “지멘스가 8MW를 양산 중이고 GE사는 2021년까지 12MW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10MW급 이상의 대형 풍력터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주민수용성, 환경규제 등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곤란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축적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소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설치된 풍력은 △2015년 208MW △2016년 187MW △2017년 114MW △2018년 168MW 정도며 국산화율은 2018년 기준 39.2%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와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밀리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은 “투자수요 부족으로 국내의 경우 최대 용량이 3MW급이고 8MW 개발이 이제서야 착수되는 등 터빈 규모, 이용율 등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많이 밀리는데다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대규모 생산이 불가해 가격경쟁력도 부족하다”라며 “육상풍력 기준으로 MW당 풍력터빈 가격은 유럽의 경우 8억원, 중국의 경우 7억원 정도이며 해상풍력 기준으로는 유럽은 16~18억원, 중국은 13~14억원 정도인데 국내의 경우 육상풍력터빈은 11억원, 해상풍력터빈은 18~19억원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의 연간 설치와 수주 규모가 적다보니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풍력 핵심부품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타워, 단조부품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수시장에서의 터빈 수요부족과 연계되다 보니 기술·가격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당 연간 100MW 이상 물량을 판매해야 내수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부지확보, 주민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소수 풍력터빈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 형성, 내수시장의 제역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가 있으며 그만큼 국내 풍력프로젝트에 국내기업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은 “풍력산업은 트랙레코드 확보 등 기술우위 시장으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태양광의 경우에도 보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 육성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2018년 연간 설치규모가 2GW시대에 진입하는 등 태양광시장이 급속 성장하는 등 수출기업 중심의 벨류체인이 유지 중이지만 기술대비 가격경쟁력이 밀리며 내수시장 부족 등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산업 구조조정기에 다수의 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기술력 확보와 국내 R&D기반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은 “내수확대를 통한 육성기반 마련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RPS 등 일부 보급제도에 편중된 생태계 구조로 인해 기술력 보다는 단가경쟁이 심화되다보니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보단 REC 가중치 등을 통한 비용보전에 치중하고 있다”라며 “이에 RE100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 등으로 정부 보급 정책 외에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주기 산업밸류체인을 활용한 시장 개편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상훈 소장은 “풍력의 경우 공공주도형 사업, 계획입지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한 3020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 및 국산제품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해외기업과의 M&A 지원을 통해 터빈설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 중장기적으론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태양광과 풍력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태양광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태양광사업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세워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철폐 미 제도 개선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내수시장 확대 및 국산제품 사용에 대한 우대 요건을 확대하고 정부·공기업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홍보강화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욱 두산중공업 상무는 “풍력분야에서 국내 제조사는 기술적 격차를 좁혀 왔지만 규모의 경제 미달성으로 인해 안정된 지국시장 물량 기반으로 성장한 해외기업과 대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밀리며 국산 기자재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구축한 부품기업 등의 서플라이체인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라며 “이에 서남해해상풍력 2·3단계 등 기계획된 대규모 사업을 조기 착수해 국내 제조사 및 부품사가 단기간 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발전사 등 공공부문이 사업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의 투자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상무는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업속도를 증가시키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계를 강화해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