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참아온 소규모 태양광 결국 ‘터졌다’
울분 참아온 소규모 태양광 결국 ‘터졌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1.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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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등 4개 단체, 국회서 가격폭락 대책 요구 시위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REC 가격폭락으로 인한 근본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등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REC 가격폭락으로 인한 소규모 태양광업계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위험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제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규모 발전설비보다는 지역분산적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라며 “1만여명에 이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여개가 넘는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앞장서는 등 정부의 3020 정책을 지지하며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데 앞장섰음에도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4개 단체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정책사업에 나선 소규모태양광 영세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3020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싶을 심정”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이 9만7,900원이었던 것이 2019년 11월5일 평균가격이 3만9,561원으로 59.5% 하락했다.

국가의 정책을 믿고 노후대책의 꿈을 안고 전재산을 투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정책을 믿은 이들은 정부의 3020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도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 100kW 발전소에 2억원을 투자(토지값 제외)했는데 작년에 100kW 발전사업자가 월평균 약 220만원 수입(안전관리자 선임비, 재해보험, 유지관리비 등 20만원 포함)을 얻었고 원금회수기간이 8.3년이 소요됐다.

반면 2019년 11월 현재의 SMP+REC 하락된 계산으로 산정하면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안전관리자 선임비, 재해보험, 유지관리비 등 20만원 포함)으로 낮아졌고 원금회수기간이 13년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변질된 RPS 제도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날 소규모 사업자들은 RPS제도에 따라서 구입해야 할 REC의 총량을 묶어둔 상태에서 의무대상인 발전사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협동조합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팰릿을 사용하면서 REC 구입량 자체를 줄이거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수의 계약을 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REC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1REC 기준가격과 다른 석탄바이오 혼소의 기준가격이 2017년도에 1만9,384원으로 인정하고 2018년도에는 3만8,401원으로 인정하는 등 현물시장에서 동일하게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REC 공급 의무량 관리미숙과 묵인 하에 2017년부터 수급불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쟁체제라는 논리로 “REC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변명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에 따라서 무리하게 건설된 대규모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가동으로 환경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SMP(계통한계가격)도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은 점차 하락한 SMP 현황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결과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입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몇몇 사업자와 협동조합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4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업체를 대변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4개 단체는 REC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REC 가격폭락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를 이원화 시키고 RE100으로 인한 대안과 REC 가격안정 방안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기준가격 ±10%를 상하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인 REC 3년 유효기간 즉각 폐지하고 공급의무자들의 공급의무량 20% 유예제도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4개 단체는 정부가 이 같은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종 업계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전국 1만여 사업장의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대규모 청와대 집회시위 등을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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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웅 2019-11-14 10:08:55
송명규 기자님!
기자의 사명감으로 쓰시는 투데이에너지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업체들의 억울함(REC 작년 평균가격대비 현재 59.5% 하락 등)을 널리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과바다 2019-11-13 19:45:24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으니
믿고 따랐던 애꿎은 국민들만
항상 피해자입니다.
이런데도 관할 부서는 눈 하나 꿈쩍도 안하는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세를 낮춰 더 듣겠다시던 분의 약속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2019-11-12 19:56:31
석탄화력발전에 나무를 같이 태우고, 산에서 베어낸 나무가 연료인 발전을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라고 합니다.
LNG가스가 연료인 연료전지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황성분을 배출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신재생인증서(REC)가 거래 되어, 연금 수익을 바라던 개인 태양광발전소 업자들이 수익은 커녕 대출도 못갚는 실정이 되었는데, 무분별한 허가를 내준 정부는 공급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국민이 개, 돼지처럼 만만한가요?
나무연료로 베어지는 나무와 면적이 태양광보다 넓은데 태양광만 욕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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