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사설]왜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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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정부의 RPS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이달 마지노선인 4만원대까지 무너지면서 결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최근 1년간 REC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각종 시장상황으로 인해 생존조차 어렵다며 정부의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혜택을 공기업과 대기업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사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진행된 RPS 가중치 변경이다. 정부가 임야지역에 대한 태양광 RPS 가중치를 0.7로 줄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시작됐었다.

갑작스런 임야지역의 가중치 하락에 대해 정부는 가중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과 사회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일부 하락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없애려던 바이오나 폐기물은 환경부의 항의 결과 가중치를 줄이는데 그쳤다.

적어도 가중치를 줄이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라면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마치 일부러 난개발을 주도해온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시선이 분산형 전원 기반의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꺾은 것도 사실이다.

임야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였지만 결국 1년사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해상풍력단지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REC 현물시장은 유예기간 혜택을 입은 바이오혼소 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실정이다.

결국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가며 강행하고자 했던 어떤 계획도 좋은 결과로 진행된 부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왜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는가? 그리고 그결과는 만족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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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웅 2019-11-17 03:32:30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 업체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 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3일(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서는
청와대 앞 집회시위때 단체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도록 울분을 토해 낼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인 성윤모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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