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시공단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RPS제도는 안정화된 것이 맞다. 다만 독일의 경우처럼 조금씩 추가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정부나 업계 모두가 균형 잡힌 태양광 생테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 한국미래그룹의 김요한 대표는 재생에너지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REC 가격 하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태양광 REC 가격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0월 말 평균 거래가격이 4만1,543원으로 작년 같은 때의 8만264원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4만원 마지노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처럼 REC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해 전력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요한 대표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요한 대표는 “REC는 RPS제도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SMP는 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REC는 현물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당연히 등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REC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요한 대표는 “2012년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한 이후 수익 구조가 악화됐다는 의견에 있는데 2012년 시공단가와 그 이후 시공단가를 비교해봤을 때 악화된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화 된 것이 맞다”고 표현했다.
다만 RPS제도만으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한국형FIT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며 향후 몇 년 뒤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추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김요한 대표는 예상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REC 가격 안정화 단기 대책에 대해 “단순히 장기계약의 용량을 늘려주고 상반기 가격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만 아니라 정부에서 함께 REC 가격 안정화에 대해 고민하고 시범적인 내용을 접목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장기계약의 용량을 더 늘려주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가격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며 정부 개선대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지금은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먼저”라며 “시공사나 업게 종사자들의 스스로 자정 활동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대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제 이슈 속에서 지속 성장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변화가 있다면 그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해 나가야 한다”라며 “REC 수급불균형 해소, 제도 보완,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태양광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조치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함께해야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순순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래그룹은 한국미래에너지, 한국미래솔라, 솔라시도펀딩 등을 비롯해 오는 28일 사옥 이전을 시작한다.
김 대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체계와 관리시스템으로 사업주와 고객 분들에게 발 빠른 응대와 사업 진행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