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RPS 현물시장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4만원대 마지노선까지 붕괴되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음에도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REC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운영되는 REC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상하한가 지정 등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무리수인데다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량 확대 등의 조치도 나중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어 정부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1월14일자 REC 현물시장은 총 901건 10만3,320REC 중 567건 6만4,175REC가 거래됐으며 육지 REC 가격은 4만4,698원으로 최근 거래된 11월12일자에 비해 8.31%인 3,429원이 상승했다. 제주 평균가격은 3,697원으로 11월12일자 1,147원대비 44.98% 상승했다.
이는 최근 4만원대 마지노선이 무너졌던 11월5일자 REC 현물시장과 비교해 육지가격은 약 13%인 5,137원이 오른채 장이 마감된 것이다.
큰 폭은 아니지만 REC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은지 1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가능하지만 좀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기존 350MW에서 500MW로 확대되면서 현물시장에서 REC 물량도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 사업 안정성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물량 확대는 어차피 내년 등 올해 이후의 물량에서 미리 당겨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린다고 할 경우 어차피 기존에 현물시장 참여를 늦춘 사업자나 새로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이를 보고 현물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언제든지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약물량을 늘린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 안정화될 순 있지만 그만큼 물량이 줄어드는 그 다음번에는 가격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쳇바퀴 굴리는 현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체결되는 거래물량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현물시장 내 REC 적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REC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 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RPS제도 자체가 업계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가격하한선 등을 결정해 버리면 명백히 자율시장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리드패리티가 되기 위해선 제품가격과 시공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현재 가격하락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을 낮춘 폭이 커지면서 유발된 것이기에 관망만 하면 위험하다는 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정부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선 제품이나 시공가격을 감안해 업체에서 필요로 의해 현물시장 매입 가격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업계에서 팔리지 않으니 어쩔 수없이 내렸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를 위해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개입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사 등 의무공급자들의 공급의무량을 확대해 수요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전기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발생한 시장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시적인 가격하락에 흔들리기 보단 좀더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당초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옳은 방법이 아닌데다가 뚜렷한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차원에서 큰 이슈인 전기요금 상승까지 유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데다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가격이 급상승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조금더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