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라 그동안 원전과 석탄이 차지했던 비중이 다른 에너지원, 즉 신재생에너지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견을 놓고 여전히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보다 많은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다.
특히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 계획에 따라 작게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크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 계획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청정발전, 건물·수송 효율, 에너지저장 등 국내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갈 16대 에너지 중점기술의 세부 이행방안 로드맵과 총 50개의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중점기술분야에 90% 이상 집중 지원해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신기술 개발 의지는 보다 강력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매년 엄청난 양의 자원을 수입해 에너지를 생산·소비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 질수록 그 만큼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것은 뛰어난 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10년, 100년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와 결정이 해답일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