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PS 위기, 임시방편만으로 해결 안돼
[기자수첩]RPS 위기, 임시방편만으로 해결 안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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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들어 REC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대폭 떨어지면서 시장논리에 맞춰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돼가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반대로 대책없는 가격하락이라는 평가로 양분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처음 보급이 시작됐을 때 가격이 많이 비쌌던 태양광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하락을 달성한 것도 사실이고 태양광설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면에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경제성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만명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에서 비롯된 점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돼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너도나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도록 어느 정도 권장한 것도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치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만 집중하다보니 제도자체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하반기 대폭 늘려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정가격계약의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또다른 사업자들이 대폭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현상이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는 임시방편만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고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번과 같은 현물시장 가격하락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애당초 수요와 공급량을 잘 조절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공급량이 넘쳐나는 현 상황을 해결할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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