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PG 등 수송용 연료시장, 세제 개편 방향은?
[기자수첩]LPG 등 수송용 연료시장, 세제 개편 방향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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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수송용 연료시장에 무한 경쟁의 시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소 및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액화 및 액상기술, 수소운반선박, 액화플랜트 등에 대한 기술개발로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LNG개질, 수전해시설을 이용한 그린 수소로 가격을 낮추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택시시장에도 LPG는 물론이고 수소, 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접목이 되고 운행을 통한 경제성 등을 검증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차부문에서도 LNG와 수소, 전기 등의 연료 사용이 가능한 차량 개발이 활발하고 일부 차종은 이미 상용화가 이뤄졌다.

이처럼 다양한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의 변화 기반은 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언제쯤 구체화 될 지에 대한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적지 않다.

유가보조금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송용 연료시장이 다양화되고 정부의 세제 정책에 따라 차량 숫자 또는 인프라 구축 환경도 달라지는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은 모든 연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휘발유대비 경유가격 조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가운데 LPG가격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듯 하다.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수소 등에 부가시킬 세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세제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적정 에너지믹스와 형평성을 찾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세제개편은 업계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 전체에도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의견 접근을 통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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