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수소경제의 시작은 ‘수소법’으로부터
[시평]수소경제의 시작은 ‘수소법’으로부터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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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종 실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정책기획지원실

[투데이에너지]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기존의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시대에서 친환경에너지 나아가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온 모든 산업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며 수소에너지를 미래에너지보다 더 큰 의미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2050년 연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시장과 3,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소경제의 가능성에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수소경제 실현의 방향과 세계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선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후속이행계획을 각 부처에서 수립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수소에너지 관련 추진과제 및 목표를 포함시켜 미래에너지로의 수소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이라는 5대 추진과제를 통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로드맵을 보면 2022년까지 수소경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기로 정부가 주도해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부기술로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 및 분석을 통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을 분석해 국내 환경에 맞는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이후 2030년까지는 수소경제 확산기로 수소에너지의 이용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수소 생산시스템 및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수소경제 선도기로 국내에서는 수전해 기술을 이용한 수소의 생산으로 기술적인 고도화와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부족한 수소는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호주, 네덜란드 등 미래의 풍부한 수소생산 국가로부터 수소의 수입으로 글로벌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가 실현가능할 것인가? 그 답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경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뚜렷한 강점을 세가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인 연료전지 스택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열차, 드론 등 연관 산업에 접목해 기술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다.

더불어 글로벌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해 초기 보급시장을 대처하고 성숙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한 수소생산량의 관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의 전체가 도시가스 배관으로 연결돼 있어 단기적으로 전국토에 천연가스 추출을 통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론 수소배관 공급망을 구축, 전국단위의 수소 유통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이용분야인 수소모빌리티에 기술개발이 집중돼 있다는 것과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수소가 친환경적이지만 값 비싼 연료로 시장 경쟁력이 미흡해 중소·중견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수소경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시장참여 유도와 국민으로부터 수소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법(가칭)’의 제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소법 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 기업이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에너지의 도입으로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관리를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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