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기 위한 요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급전 등 외부요인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가격체계를 개선할때마다 정치적인 요인이 아닌 경제적인 요인을 우선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재정학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구조로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등 가격체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가 시장실패를 개선하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원전 축소 등 전원믹스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강화하게 되고 곧 환경급전, 에너지 제세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공급구조의 변화와 정책비용의 증가 등 가격변화 요인이 발생한다”라며 “문제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기존처럼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을 우선해 낮은 전기요금을 고집할 경우 민간의 효율향상 투자에 역행하고 불필요한 재정투입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광수 연구위원은 특히 유연탄과 LNG 등에 환경오염 등 외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낮은 원가에 기초한 요금부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발전용 에너지세제의 경우 세율구조는 개선됐지만 수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매시장가격과 소매시장가격의 괴리로 인한 전기요금의 가격시그널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고 소비자 요금이 도매시장의 비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했지만 전력판매단가는 지속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낮은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구조 왜곡이 이어지고 있어 난방용 및 직접가열용 전기소비량 증가 등 전력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2000~2018년 전력소비가 120% 증가했음에도 석유와 도시가스는 각각 24%, 99% 증가한 상황이며 2000년대 중반까진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요금 결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농어민 보호를 위한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 초·중·고 및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등이 증가하면서 특례적용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2013년 11월 이후 주택용과 교육용만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경직적이며 과도한 정책적 개입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면서 원가주의, 공정보수, 소비자에 대한 공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전력공급사의 급격한 재무적 안정성 저하도 유발했다는 것이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환경오염 등에 따른 외부비용을 현실화해야 하고 전기요금이 비용과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연료비 연동제 또는 구입비 연동제와 같이 비용의 변화를 요금에 모두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분리가격제 도입으로 모든 항목별 비용을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개선을 통해 소비구조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광수 연구위원은 “발전용 세제조정만으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력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낮은 수용성의 원인 파악과 제고 방안을 고려하고 특히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정책적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매요금이 원가를 하회하고 있는데 외부비용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단계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공기업이 생산하므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부분, 난방비와 통신비 지출이 전기요금보다 큼에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수용성 확보의 주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