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소비절감 우선돼야”
“에너지전환, 소비절감 우선돼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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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차 등 급진적 전환 위험 지적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등을 대규모 보조금으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 대중화전까지 하이브리드와 LPG차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성이 높은 분야간 서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재정학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느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력공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전력공급은 그만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오염, 원전사고 위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 그에 따른 외부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공급원을 기존 원전과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은 외부비용의 내재화를 통한 가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을 천명한 현 정부에서 에너지관련 세율을 낮추거나 전기요금 단가를 낮추고 있어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외부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세금부과가 필요하며 수요를 줄이고 환경급전이 반영되는 분명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특히 화석연료,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그만큼 지구와 타인,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삭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책을 도입하는 데 그에 따른 비용이나 부작용도 동반되는 만큼 우선순위와 효과를 함께 고려해 시행해야 효율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시대의 가교역할로서 에너지믹스에서 가스체에너지의 역할을 적극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프로슈머 등 미래 에너지신기술이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에너지시장에서 세제개편을 위한 가격기구의 실행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태양광과 풍력 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량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급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 하이브리드, LPG 차량과 같은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종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교수는 또한 “최근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의 지원은 친환경성을 넘어 산업보조의 성격이 강한데 수소연료전지차는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충전소 설치 등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많은 상황이여서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나 LPG차량으로 친환경성을 보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에너지세제 및 가격체계 개편를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흥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 감량, 효율 향상, 오염저감 등 직접 감축을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소비를 절감해나가는 시장을 구축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감축 목표와 국가비전 마련,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대응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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